경제용어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에 대해 알아보자

신자유주의 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는 경제와 사회 정책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자본주의(traditional social liberalism)의 제한적인 개혁을 넘어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경쟁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신자유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와 자유 무역, 적극적인 공공재개발 정책, 기업 통제를 늦추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세금 감면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경제 정책은 최근 몇십 년간의 글로벌 경제 부흥과 함께 불평등과 불안정성의 증대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자유주의 개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등장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미국의 월가 대폭락으로 인한 대공황이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가 다소 비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유럽과 일본의 경제 성장에 대한 경고를 내면서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미국의 록펠러 재단 등 다양한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이들은 자유시장 원리와 경쟁원리를 강조하고,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이후 198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여사 등이 주도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자본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나라들이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와 정권으로는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석유위기 이후의 마거릿 대처 정부가 있습니다.1980년대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 정책으로 "트릭루트노미"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고정 세율과 감세, 규제 완화 등의 경제정책을 통해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979년 석유위기 이후 마거릿 대처 써처가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조합 압축 등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대까지 영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지속되었습니다.다른 예로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중국이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한 대표적인 경제학자

신자유주의를 추구한 경제학자로는 미국의 프리드먼, Ayn Rand, Friedrich Hayek, Ludwig von Mises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 자율주의를 강조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사이클의 큰 변화 중 신자유주의는 몇번째인가?

경제 정책은 큰 사이클을 따라 변화되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화되어왔습니다.

 

1. 중상주의(mercantilism) : 16세기 유럽에서 상업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수출 확대와 수입 제한을 통해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식
2.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 : 18~19세기에 이르러서는 자유시장 원리를 강조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정책을 주장합니다.
3. 케인즈주의(Keynesianism) :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이론에 기반하여 국가 개입을 통해 경기 안정과 고용창출을 추구하는 경제정책
4.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가 이끈 경제정책으로,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민간부문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제 정책 사이클이 존재할 수 있지만, 큰 변화의 경제 사이클 정책인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